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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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직장운동부(북구청 검도부)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시군구 북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_지역현안 해결 분야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조례# 지역현안 해결# 행정사무조사# 투명성 확보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5985

배경 및 필요성

북구청 검도부는 연간 운영비 6억 원이 투입되는 작지 않은 규모이나, 허위 전지훈련 등 방만한 운영으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구청 검도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
허위 전지훈련 여비를 환수함(선수단 10명 : 7,746천 원)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임용된 감독을 해임 조치함

정책효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함
훈련비 집행 및 검도 장비 구입 투명성을 확보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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