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개별공시지가 문제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부산진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_지역현안 해결 분야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토지 공시지가# 세입# 지역현안 해결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5985

배경 및 필요성

부전동 소재 롯데그룹 토지(부전동 503-15)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8%임
인근 토지 20%~100% 상승폭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됨

추진내용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 비준표 등 산정 과정을 구의회에서 검토함
표준지 적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부서로 재심의를 요청함

정책효과

당초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대비 약 10억 증액하여 재산세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함
구청 예산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하던 사항을 세입 부분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초의회의 위상을 제고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