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조례# 적극행정# 미세먼지# 주민건강 보호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5985

배경 및 필요성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곤란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실천 의지가 부족함
미세먼지 대책 마련 지방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추진내용

종로구 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자치법규 개정 및 신규 사업을 편성함
에코쉼터 조성 및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설치함
경로당, 동주민센터 미세먼지 방진망을 설치함
공공건축물 미세먼지 방지시설 및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강화함

정책효과

미세먼지 관련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 관심을 제고함
적극행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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