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지방의회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해양생물자원# 해양보호구역#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5985

배경 및 필요성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광역도 차원의 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가 필요함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전국 최초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히, 어촌계 단위 또는 도서(島嶼) 단위 등 소규모 해역을 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정책효과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관광 자원 발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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