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년 3월 학대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까다로운 쉼터 설치 규정으로 부족한 피해아동쉼터 마련에 고심함
’21년 2월 의정부시 관내 아동쉼터의 전세 계약 만료로 설치 규정에 맞는 장소를 구하지 못해 난관에 봉착함

추진내용

LH공사와 함께 매입 연접주택 지원에 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함
복지부에 시범운영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해당 피해아동쉼터를 이전함
두 채의 별도 건물에서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정책효과

더 적은 예산으로 적절한 쉼터를 조기 설치할 수 있게 됨
공간 분리를 통한 특화된 다양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가능함(코로나 검사격리, 남매 수용)
모범사례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에 연접형 쉼터 확산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