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역 간 불균형한 개발에 따른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웃 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 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웃 간 갈등이 잔재함

추진내용

분쟁 조정의 허브 역할을 하는 조정 기구를 설립함
주민자율 화해 조정인 풀(POOL)운영체인 마을 소통방을 운영하고 공동체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
조례 제정 전 주민자율 조정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탐방을 통해 이웃 분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제고함

정책효과

분쟁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을 마련함
주민자율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를 화합하고 공동체 발전을 지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