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재함
공제 및 보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미비함

추진내용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보장함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자,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자, 후유 장해자임
지원내용은 사망 1천만 원, 후유 장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함

정책효과

조례 제정 이전에는 일반 시민들은 직접 보험사를 통해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