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부산의 출산율은 0.90명(’18년)으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간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청년 인구의 유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음

추진내용

이에 복지환경 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 저출산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판단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영국정부의 주거정책 분석과 부산시 도입 방안 연구를 수행함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 위원회 제안하여 본회의 원안 가결함

정책효과

최근 10년간 부산의 15~39세 청년 인구층의 인구 감소는 20.58%로 심각한 수준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층 인구 유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광역단위 최초의 주거지원 조례로, 주택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지원 정책 시행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