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건축 관련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지역 내 불만과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음
일선 행정에서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고조됨

추진내용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2010. 1. 21.부터 건축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한 자체 ‘제도개선 동아리’를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 추진으로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과제를 발굴함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개선안은 자체사업 및 내부 규정 제·개정을 우선 시행함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관계 협회에 협조 요청, 중앙부처 법령 담당자 면담 요청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정책효과

그 결과 2010년 8건을 발굴했던 경우 대비, 2016년에는 23건 2017년에는 1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수정 반영하도록 노력함
실효성 있는 ‘건축·주택 분야 제도 개선 동아리’ 의 꾸준한 운영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함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을 기대함
공무원 스스로에게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일선 건축 행정의 품질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