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GB) 내 공원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훼손지 복구 대신 납부되는 보전부담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일부만 GB 내 노후 시설물 정비 등에 활용되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추진내용

경기도에서는 GB 내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구 사업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건의함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2018. 4.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됨

정책효과

GB 해제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고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도민이 공유할 수 있게 됨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집행 촉진 및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