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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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서해5도 어장확장으로 평화와 경제의 바다 열어 간다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옹진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적극행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서해5도# 야간조업# 어장 및 조업시간 확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그동안 서해 5도 어민들은 군사·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가능함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잦은 조업 통제가 있었음
기상악화도 빈번하여 어로활동은 연간 150여 일에 불과했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조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은 오랜 숙원이었음

추진내용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어업인들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
'18년 5월에 ‘국방분야 규제개선’과 ‘접경지역 규제개선’ 건의를, 12월에 ‘지역별 핵심규제 과제’를 건의함
현재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함

정책효과

'19년 3월 25일 최대 규모의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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