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목욕탕 설치를 요구함
당시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목욕탕은 제외함

추진내용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휴먼도시과와 협업함
‘17년 9월부터는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함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함
주민 탄원서(343명)를 받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정책효과

그 결과 ‘목욕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