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고양시의 약 48%, 127.44㎢에 거주하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가치 하락, 군 협의에 따른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양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군사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

추진내용

택지·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발굴하여 해제함
군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40여 회의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거나 수혜도가 높은 지역 선정 작업에 군부대 담당자를 참여시켜 협업관계를 구축함
효율적 업무 협의를 위한 매뉴얼 개선, 서식 표준화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실시함

정책효과

이를 통해 17.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일부 지역(18.6㎢)은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로 약 12조 6천억 원의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7만 명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됨
오랜 시간 권리 행사를 제한받았던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