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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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건축규제완화로 건축허가 애로사항 해소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구 선정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건축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소통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식의 건축규제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짐
각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소통을 통한 불신과 불만 해소 필요성을 인식함

추진내용

지역 건축사회와 타 지역 건축사들의 지속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함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규정이 요구되는 내용들을 취합 후 개정 또는 폐지 조치함

정책효과

지역사회의 건축사들과의 소통의 결과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성동구청 건축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과 불만들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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