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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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로 민간투자 활성화

연도 2019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규제혁신# 항만기본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애로사항 개선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2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대우건설에서는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에 사업비 1,833억 원을 투자함
잡화부두를 건설하여 영동지역 발전업체에 친환경 연료인 우드 펠릿을 공급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동해항이 광석 전용부두로 제한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됨

추진내용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건의, 동해항 기반시설 확충 사회단체 건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여러 차례 요구함
2018년 9월 동해항 3단계 기타 광석 부두(5만DWT급) 1선석을 동해항 인근 화력발전소의 발전원료 공급을 위한 잡화부두로 계획 변경을 이끌어내게 됨

정책효과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동해항 잡화부두 건설로 유치가능 물동량이 연간 6만 7,820TEU 및 비컨테이너 60만 톤, 4,31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전망됨
1,49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2,753명 인원의 건설현장 투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우드팰릿과 콜드체인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가능한 복합항만이 개발되어 향후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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