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성주군은 분류 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다는 3D프린팅 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함
3D프린트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는 새롭게 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분류 코드에 미 존재함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불법유통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성주군은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사항으로 건의함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함
이후 조달청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 필라멘트명(분류코드)을 신설함

정책효과

조달등록이 가능해져 판로가 확대됨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