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능원금속(주), 뉴옵틱스㈜가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 이전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 원이 소요됨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준공 시 이를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보험을 통해 일시 말소해야 했음

추진내용

앞선 어려움에 양주시는 국무조정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함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제정으로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에 같은 내용의 등기가 가능해짐

정책효과

지역 기업은 보증보험 설정비 20억 원을 절감함
해당 규칙으로 전국 단일 기업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적용 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