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개선한 세계 최초 원천기술 의료기기를 개발하였으나,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던 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함
원천기술의 핵심인 전용 소모품(실린더식 카트리지)의 품목이 신설되지 못하고, 별도의 보험급여가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은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던 상황임
또 원천기술의 경우 국내의 기준이 곧 해외시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진입할 수 없었음

추진내용

안양시는 ‘19. 1. 일반적인 규제 개선 트랙으로 과제의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업에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제안함
이와 병행하여 ‘19. 3. 약물주입속도에 따른 급여 제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추가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함
‘19. 4월 드디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상한 금액 조정을 전제로 한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얻었고 ’19. 8. 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함

정책효과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에 불과했던 A업체는 올해 총매출액이 300억 원, 5년 안에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세계 유일 우리의 원천기술 의약품 주입펌프로 13조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혁신 성장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