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A기업은 제1공장을 신축한 제2공장 인접 부지로 이전 증설을 추진함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 관리기간(5년) 내 ‘기존 공장 유지 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받음

추진내용

이에 남원시는 산자부에 기존 공장 확장 이전은 기준 사업장 유지 의무 규정 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함
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전북도청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산자부로부터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전 가능토록 승인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이후 A기업은 이전 증설이 가능해져 노암 산업단지 3지구에 입주 분양을 체결함

정책효과

공장이 집적화됨에 따라 기업 설비투자가 확대되어 고용 규모가 제1공장 운영 시 22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함
인건비 지출 규모가 연 15억 원(최저임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