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식품기업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전체 식품기업의 78.8%를 차지함
하지만 다른 국가산업단지와는 다른 사정으로 산업시설 내 건축 한계선, 중·대형 필지, 지원시설 용지 내 공장 입주 불가 등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저해요소가 다분함

추진내용

토지 소유주, 보상 관계기관의 설득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함
산업단지 도로 등 기반시설 편입자 이주자 택지 공급 해결을 위한 토지 보상을 실시함
식품기업의 규모 및 영세성으로 인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과감한 변경을 시도함
식품 대기업 유치 및 「김치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건의함

정책효과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 편입토지 소유자 간 갈등을 해소함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으로 국내 대표 식품기업 및 74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함
향후 4,245억 원의 투자와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