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A기업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산도를 달리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탁주 총 산도 기준 초과로 제품 출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제품 출시 시, 기존 규정에 따라 탁주 세율(5%)보다 높은 기타주류 세율(30%)이 적용되어 가격 상승 우려가 존재함

추진내용

울산시에서는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함
「식품의 규정 및 규격」의 총산도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식약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함
해당 업체와 울산시의 규정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에서 주무부처인 식품 의약안전처로부터 규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이후 「식품의 규정 및 규격」이 개정됨

정책효과

다양한 제품개발 및 유통으로 전통주 수출실적 상승이 예상됨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브랜드 상승효과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