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전광역시 동구는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하면서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적용 규정이 없어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확인함
그림자 조명을 적용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현행 17개 시·도 조례(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인도에 광고물을 설치 또는 투사할 경우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따라서 해당 애로사항을 신산업 규제(IoT)로 규정하고 규제 개선에 착수하게 됨

추진내용

2018년 12월 신산업 IoT 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2019년 3월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표준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업무협조한 결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음
그 이후 '도로의 노면'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개정함

정책효과

그림자 조명에 대한 관련 법규와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개정하여 그림자 조명을 합법화함
그리고 신산업(IoT) 광고산업분야 판로개척으로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가 전망됨
CEPTED, 보행신호 보조 장치 등을 통한 주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