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영종국제도시 내 총사업비 1,700억(FDI 30% 포함) 규모의 항공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함
그러나 투자유치 진행과정에서 특허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함
당시 관련 고시 및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상 특허보세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세관 관할 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 5% 이상 증가해야 했음
이 같은 요건 미비로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추진내용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대상 조사’ 실시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영종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 관련 고시개정건을 제출함
이후 기획재정부 주재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련 부처 간 고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됨
그 결과, '영업용 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및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

정책효과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영종 항공물류센터 건립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고, 약 1,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170억 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됨
물류센터 완공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매년 4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와 약 1,100여 명의 인구 유입 및 약 1,2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