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 승인이 장기간(최소3일전) 소요되어 초고층건물 화재 시 드론의 긴급 현장 투입이 불가함
또한 비행승인 고도제한(지표높이 H=150m)으로 초고층도시 부산(50층 이상건물 전국 대비34%)의 여건 상 드론의 기술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음
소방용 드론의 긴급상황 적용범위가 소방·산림 분야로 국한되어 있어 초고층 건물 화재·풍수해·수질오염 시 긴급 점검을 위한 선제적 투입이 곤란한 상황임
또한 야간 등 특별비행 승인 검토 기간도 장기간(90일) 소요되어 효율적인 드론 비행에 제약이 많았음

추진내용

부산시는 2018년 2월 한국모형항공협회 및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드론 비행의 규제에 대해 협의함
2018년 4월 국무조정실, 소방안전본부와 규제개선 관련회의 등 공론화를 거쳐 2018년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정책효과

초고층건물 화재나 야간 시 소방용 드론 비행 활용도 향상이 기대됨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