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17년 10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술 개발에 큰 애로가 있었던 기업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함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입한 테스팅 차량이 국내 자기인증 요건 불충족으로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없어 기술 개발에 큰 애로사항이 있었음

추진내용

동종 산업 군에 있는 타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규제를 재확인함
국토교통부의 건의과제 불수용에 따른 재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가 합동으로 기업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함
수시로 국무조정실의 담당 전문위원과 소통하며 규제의 개선을 촉구함
2017년 10월부터 10차례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2018년 12월 S사의 자율주행 테스팅용 수입차량은 자기인증을 면제받게 되었고, 일반 도로 임시운행 허가도 취득하게 됨

정책효과

규제의 개선으로 다양한 일반 도로 테스팅을 통한 자율주행 AI 지능을 높이고 전장부품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의 자율주행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임
이로써 기업은 연 1,000억 이상의 매출과 연 1,000억 이상의 투자, 그리고 연간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아울러 통신 등 150여 개의 자율주행 관련 산업 군의 성장도 기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