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북 완주군 소재 A기업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개발하여 신기술 인증업체로 선정될 만큼 선도적 위치를 확립함
하지만 연료전지 수요처에서 기술력 및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인증 제품 여부를 확인을 요구함
A기업은 두 가지 종류의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고도 인허가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추진내용

완주군에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안건을 접수함
수소 자동차 연료전지 인증기준의 범위를 수소 지게차 연료전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함
‘정치(定置)용’으로 한정된 '고분자(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인증'의 범위를 바퀴 달린 ‘이동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함(‘18. 5.)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규제개혁 컨설팅, 전북지역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KSC 8569) 개정(19. 6. 28.)을 이끌어 냄

정책효과

수소 지게차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연료전지(DMFC, PEMFC)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수소 지게차 상용화가 가능해짐
A기업은 추후 효율성과 편의성 확인 절차를 거쳐 전동카트·스쿠터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임
향후 5년간 1,93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2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더불어 426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