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곤충산업은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생산시설∙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만 제출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규정함
그러나 곤충 사육장 검토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 건축부서에서는 곤충의 가축 여부를, 축산부서에서는 축사 건축물의 법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서로에게 맡기는 장면이 연출됨
지역마다 신고처리 과정이 상이하여 오히려 곤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충주시에서는 2016년 3월 '찾아가는 규제발굴'을 통해 곤충사업 인허가로 애를 먹고 있는 사업체를 발굴 및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사업을 개시함
충주시는 5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수용함
2018.12.31. '곤충산업법'에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신고 간주제를 도입했으며 건축물 관련 유권해석을 공문·매뉴얼 등 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 및 기관에 시달함

정책효과

전국 곤충사육업 신고절차가 통일되고 명료화됨에 따라 곤충 창업 기반을 구축함
도면 작성, 건축물 법적 성격 판단 등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되며 행정처리를 위한 농가의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됨
곤충산업의 다양한 형태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곤충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