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장례시설 관련 요건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에서 위임한 제도를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추진내용

상위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 특례 적용에 필요한 장례시설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를 통해 상위법에서 새롭게 마련된 특례가 지역에서도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에서 장례시설 관련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상위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적기에 작동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제도 활용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