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적임대주택이 제한적인 입주자격으로 인해 모집 때마다 미달과 공실이 반복됨. 반면 지역 내 청년층의 주거 수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주택 활용도가 낮고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공적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기존 청년창업기업 대표에서 청년 전체로 확대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등 다양한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여 주거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정책효과

입주자격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청년층의 공적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공실 문제를 개선할 기반을 마련함.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춰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