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강릉시 장사시설은 관내·관외 이용자를 구분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망한 영아의 경우 모(母)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내 사용료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음. 이에 출산 후 사망 등의 사유로 모는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부(父)가 강릉시민인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추진내용

사망한 영아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사용료 적용 기준을 모의 주민등록지에서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지로 확대함.

정책효과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강릉시민인 경우에도 관내 사용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등 요소를 해소하고 장사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함. 양육 의무가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