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장 증축이나 신규 투자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은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해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특히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기업은 한정된 부지에서 조경면적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해 시설 확장과 투자에 부담이 발생함.

추진내용

기업의 공장 증축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체면적 2,000㎡ 미만 공장은 조경 의무를 면제하고, 2,000㎡ 이상 공장은 조경 기준을 기존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함.

정책효과

과도한 조경 의무를 완화하여 기존 공장의 증축과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함. 공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시설 확장과 신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