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구시는 지역 연관 산업 발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국가산단에 첨단 물류기업인 A사 유치를 적극 추진함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센터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설구역 입지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가 불허됨
이같은 법규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인지함

추진내용

대구시에서는 국가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 용지 변경 건의 등 2년 이상 국토부·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함
신산업에 대한 탄력적인 입지 허용 필요성, 물류센터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 및 산업단지 활성화의 파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설득함
마침내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산업부의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2019. 4월 최종적으로 물류센터의 국가산단 입지가 가능하게 됨

정책효과

고용유발 계수가 높은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 A사는 총 3,100억 투자 결정 및 고용창출 2,000명을 전망함
전기 화물차 물류 배송으로 인해 지역 중점 신산업인 미래형 자동차 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반적인 지역 물류산업의 발전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