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나, 최소 지정면적 기준으로 인해 소규모 농지나 부정형 농지는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지역별 농지 여건과 개발 수요가 다양함에도 획일적인 면적 기준이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추진내용

농촌활력촉진지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을 폐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함.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기존 신청기간에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군에도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함.

정책효과

소규모 지역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지 활용과 농촌개발 사업 추진 기반을 확대함.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시군별 주요 현안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