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술형 입찰의 높은 참여 기준과 과도한 입찰조건으로 인해 건설사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경쟁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장 신축공사의 공사기간과 설계평가 기준 등이 실제 사업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유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입찰조건 개선이 필요함.

추진내용

사전공개와 공개설명회,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설사의 의견을 수렴함. 이를 토대로 기본설계 기간 단축, 공사기간 조정, 시공능력평가액과 동일공사실적 기준 완화, 지역의무도급비율 조정 등 입찰조건을 현실화하고 물가변동 반영 기준도 개선함.

정책효과

과도한 입찰조건을 완화하여 건설사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반복 유찰 가능성을 해소함. 기본설계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이끌어 국제행사에 필요한 대회장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