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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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 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거주 주민의 안전 확보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유형 지역환경개선 자료출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재해예방# 주민이주# 불법건축물정비# 해안경관개선# 관광자원화
링크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regulation/example?pageIndex=1&recordCountPerPage=15&mode=&firstYN=N&articleSeq=270211&searchFromDate=2021-09-18&searchToDate=2026-09-18&searchCondition=T

배경 및 필요성

기후위기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면서 노후화된 불법 건축물이 밀집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필요성이 높아짐. 동시에 해안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과 해안녹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추진내용

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를 추진함.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보상 후 철거했으며, 철거가 완료된 해안지역에는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힐링 공간으로 전환함.

정책효과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이주와 노후·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간 지속된 토지이용규제 및 재산권 관련 갈등을 해소함. 400여 년간 존치했던 해안 건축물 철거 후 해당 공간을 경관녹지로 조성하여 해안경관을 회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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