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유사·중복된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 서류 준비와 발급에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됨. 행정기관 역시 서류 누락이나 오류에 따른 반복적인 보완 요청과 검토·보관 업무가 발생하여 계약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기존 계약 관련 제출서류의 중복 항목을 정리하고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함. 기존 10종의 계약 관련 문서를 1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로 일원화하되, 계약에 필요한 법적 구속력과 확인 절차는 유지하여 단일 문서 제출만으로 계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계약업체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함. 계약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기관의 서류 검토·보관 업무를 효율화했으며,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을 줄여 연간 6만 장 이상의 종이문서 절감 효과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