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철원·화천은 군사시설과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의 영농활동과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왔음. 특히 백암산 전망대와 로프웨이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통선 출입 불편을 개선하고 군사규제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관할 군부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민통선 조정 필요성을 협의하고, 군 지휘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 불편과 지역 여건을 전달함. 이를 바탕으로 철원·화천 5개 리의 민간인통제선 북상을 추진하고,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센터 일대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지역으로 완화하여 관광·지역개발 여건을 개선함.

정책효과

철원·화천 일대 민통선을 북상 조정하여 영농 출입 불편을 완화하고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개발 기반을 확대함. 화천 평화의 댐 구간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여 자전거길·케이블카 등 DMZ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철원 관광지 일대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