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전시는 원자력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 연구원 반경 약 19km, 대전 전역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함
이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 드론 업체에서 연구개발과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전남 고흥 등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이 존재함

추진내용

대전시는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 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드론비행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답사,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당위성 설명 등의 노력을 기울임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12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 공역을 확보함
불안감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의견 보완, 무인기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한 종합 비행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함

정책효과

대전은 규제 혁신, 전국 최초 비행 금지구역 내 드론공역 확보 및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시장 주도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함
드론 업체의 성장에 따라 관련 산업도 동반성장을 기대함
대전 드론공원은 RC동호인 등 시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 도약을 위해 야간비행 등의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