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산악·해안·농촌 등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은 신고자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스마트폰 위치정보만으로도 정확한 위치 확인에 한계가 있어 재난·범죄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한 위치정보 체계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산악·해안·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도로명주소와 위치정보시설을 구축하고, 소방·경찰·해경·국립공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범죄 취약지역의 주소정보를 체계화함. 이를 긴급신고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와 연계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재난·범죄 발생 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구조·구급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주소정보를 활용한 긴급신고 행정서비스와 안전지도 구축, 취약지역 통계·공간분석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활용 기반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