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축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됨. 기존 지원정책만으로는 악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과 주민과의 상생을 유도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축산농가 교육과 악취관리 전문 컨설팅을 통해 환경개선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와 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악취 측정·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민·관·전문가·축산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별 악취 문제에 맞는 개선방안을 추진함.

정책효과

지속적인 시설·제도 개선과 축산농가의 참여를 통해 축산악취 민원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함. 주민과 축산농가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악취 발생지역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환경 개선과 축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