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안전관리는 대면 중심의 현장점검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위험 감지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충전시설의 안전기준과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표준화된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제어와 실시간 상태감지가 가능한 디지털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안전기준 표준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화재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원격감시장치와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함.

정책효과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확보함. 향후 실시간 상태감지를 통해 화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