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잔존가치와 이상 유무를 판단할 공인 검사기준이 미비해 재사용·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폐배터리의 화재 위험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와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함.

추진내용

산업계·연구기관·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폐배터리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 희귀금속 추출까지 연계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R-ESS) 실증과 안전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화재 안전성 및 원격 안전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재사용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사용하고 희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함. 또한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폐배터리를 재생원료로 인정받는 등 재활용 시장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