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필요성이 커짐.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후 임차인에게 보증 가입정보를 알려야 하나, 기존에는 우편으로 안내해 도난·분실 우려가 있고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안내방식이 필요함.

추진내용

기존 우편 방식의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서 발급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함. 공사 웹·앱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를 활용해 임차인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보증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

정책효과

임차인이 보증 가입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 기반을 강화함. 또한 우편 발송 과정의 분실 위험을 줄이고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안내의 신뢰성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