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였으나, 돌봄교사의 고용승계와 처우, 학교 내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형평성, 운영 책임과 안전 문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내용

교육청·학교·노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부지 내 지자체 책임형 온종일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함. 돌봄교사의 고용과 처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조례와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함.

정책효과

전국 최초 지자체 책임형 온종일 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외국어 특화교육과 독서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