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지원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지역에 여성폭력 상담소나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여성폭력 피해자가 개별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유관기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논의·연계하며, 연계 종료 후에도 3개월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함.

정책효과

복합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1366센터를 중심으로 여성폭력·수사·형사사법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신속한 지원과 피해자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원모델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