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매년 100~200명의 유기아동이 발생하는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 특히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워 출생 미등록과 아동 유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과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담전화(1308), 모바일 상담채널 등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상담기관에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함. 또한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기 힘든 위기임산부에게 병원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함.

정책효과

제도 시행 후 약 1달 만에 출생정보 18,364건을 통보하고 위기임신 상담 419건을 수행함.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출생 미등록·아동 유기 방지 및 산모와 아동의 건강·생명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