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운행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운행자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음. 또한 체납처분 과정에서도 실제 운행자 확인이 어려워 차량 압류·공매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관련 법령 해석과 법률자문을 통해 대포차 등 체납차량에 차량 족쇄를 장착하는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함.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족쇄 장착 위치를 검토하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운영절차를 구체화함.

정책효과

대표자 차량 족쇄제도를 운영하여 33대에 족쇄를 장착하고 차량 공매 1대 등 총 12건의 체납액을 징수함. 차량 족쇄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