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국외 장기체류 아동은 출국일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어야 하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여권이나 재외공관 발급 여권으로 출국한 경우 시스템에서 체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함.

추진내용

서울 강동구가 양육수당 과오지급 사례를 점검하여 국외 체류정보 연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TF에 참여해 국외 체류 아동의 출입국 정보를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제안함.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자의 출입국 정보를 시·군·구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

정책효과

국외 체류 아동의 출입국 정보 확인체계를 개선하여 약 3억 2천3백만 원의 양육수당 오지급액을 환수하고, 전체 환수액의 약 33%를 환수함.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양육수당 과오지급과 환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예방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