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형폐기물 선별 업무를 7개 청소대행업체가 개별 수행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재활용 선별률이 낮고, 폐가전은 수분기 등으로 소각되는 경우가 많아 자원순환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30여 년간 유지된 폐가전 배출 수수료와 분산된 수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추진내용

폐가전 처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에서 무상수거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조례 개정을 통해 폐가전 배출 수수료를 전면 무상화하고, 대형폐기물과 폐가전의 수거·처리체계를 일원화함.

정책효과

처리체계 개선을 통해 추가 예산 약 2억 2천만 원 없이 수입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43.74%에서 48.37%로 향상시킴. 폐가전 무상수거를 통해 연간 172.1tCO₂-eq의 탄소배출 및 생활폐기물 381톤 감량이 예상되는 등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