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났으며, 특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주말·공휴일이나 영업시간 외에는 즉시 취소가 어려워 항공사 취소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여행사·항공사·시스템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개선함. 주말·공휴일에 취소할 경우 환급접수일을 실제 취소 시점으로 적용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함.

정책효과

국내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개선하고, 국내 45개 국제선 취항 항공사에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를 권고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 이를 통해 국내 국제선 항공권 판매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주요 항공권 판매채널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함.